2024년 12월 10일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나라가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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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위태롭다. 이미 복합위기에 몰려 있던 대한민국이 미친 비상계엄 사태로 벼랑에 서게 됐다. 요즘 국민은 하루하루가 두렵다. 공직자들 모두가 사심을 버리고 애국심으로 돌아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고 호소드린다.

나는 윤석열씨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헌법이 정한 대로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다. 집권측은 탄핵절차에 동참해야 옳다. 집권측이 즉각 퇴진과 탄핵 이외의 어떤 대안을 내놓아도, 불확실성과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내년에도 국민은 살아야 하고, 국가는 운영해야 한다. 그러자면 적정한 예산이 확보돼야 마땅하다. 지금처럼 야당이 내년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하면, 국민생존과 국가운영이 위협받게 된다. 국회는 신속히 예산을 재심의하기 바란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헌법이 명령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많은 중대사가 사법의 영역에 맡겨질 것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처분할 것을 부탁드린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과 일상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모든 공적 기관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으면 한다. 국민은 살아야 하고, 국가는 영속해야한다.